의료정책-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캘리포니아의 Medicaid For All 21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돈 쓸 궁리에 빠졌다. 이 중 34억 달러를 사용해서 모든 저소득층 (불법 이민자 포함)에게도 무상 의료 혜택을 주자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주지사인 Gavin Newsom이 주도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진보/보수 양 진영이 카드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의료제도이다. 노인(주로)들을 위한 Medicare와는 다르다. 버스 샌더스 상원의원이 Medicare For All을 주장하면서 이와는 차별을 두고 차기 내지 차차기 대선 주자를 꿈꾸는 Newsom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생각은 좋은데 실행하기에 만만치않은 난관이 많다. 먼저 Medicaid를 받는 의사/.. 더보기 Medicare for all vs. Medicare for America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Medicare for all과 차별화를 두려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발길이 바빠졌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판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eto O’Rourke도 마찬가지다. 그는 Medicare for America라는 카드를 집어드는 모양새다. 어찌보면 한국과 같은 Single Payer인 Medicare for all과 달리 Medicare for America는 한 발 더 좌향으로 나아간 의료제도이다. 즉, 일반인이 사보험을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인들이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오바마케어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에 빼았겼듯이 (최근 하원을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트럼프케어 (그런 말이 있다면)로 공화당은 하원을 반대.. 더보기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공격: 아직 끝나지않은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오바마케어가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 지 고민을 해봅니다. "It has already made some Republicans jumpy, especially those in tight re-election contests,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explicitly said in a legal filing in June that it agreed with the argument of Texas and 19 other Republican-controlled.. 더보기 보건 정책이 미국 중간선거의 가장 큰 화두! 오바마정권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 선거에서 오바마 케어 백지화를 외치면 거의 당선되는 모습였습니다. 공화당이 정권이 잡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포화를 엽니다. “오바마케어를 지키자” “의료보건에 정부가 더 큰 역활을 하자” 미국 하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과반은 훨씬 넘는 235석 (전체 435석중 민주당은 193석, 7석은 공석)을 차지하면서 여유가 있지만 상원은 51-49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2자리만 잃어도 과반을 잃고 정국의 주도권이 자칫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민주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폐기가 아닌 수정/보완한 정책으로 만들자.. 더보기 미국 약가 정책: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 가재는 게편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트럼프 정부는 Pro-business입니다. 정책을 들여다보면, 약가를 인하해서 환자의 부담을 더는 대신에 제약사와 의약관련 벤처회사들의 이익을 대신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입니다. 정책 1) 노인의료보험 Medicare 가입자들이 처방약 구매시 리베이트와 할인률 인상 정책 2) 제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약가 인하 유도 정책 3) 의약품 광고시 의약품 원가 공개 정책 4) 약사들이 Medicare가입자들에게 더 저렴한 대체 약품 정보 제공 유도 정책 5)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로 개발된 약품 구매시 로얄티 지불 유도 트럼프가 대선 당시 내건 약가 인하 관련 공약은 .. 더보기 미국의 약가 인하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가 약품 가격에 손을 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뤄왔던 이 정책은 트럼프 대선공약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의 미 대사관 이전, 이란핵협정 파기....이번에는 어느정도선까지가 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의 약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알레르기 주사제인 Epi-pen은 $100에서 $500정도로 올랐고 Opioid 비상 치료제인 Narloxone 역시 수요/공급 원칙을 넘어서는 정도로 약가가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욱 나누겠습니다. 더보기 California 2020년부터 새로짓는 집에 Solar Panel설치 의무화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좋기는 한데... 이미 평균 집값이 50만불을 넘는 상황에서 $9,000의 추가 인상은 못가진 사람들에게는 집 장만의 기회를 미루게 할 듯 싶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