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re for all vs. Medicare for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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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Medicare for all과 차별화를 두려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발길이 바빠졌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판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eto O’Rourke도 마찬가지다. 그는 Medicare for America라는 카드를 집어드는 모양새다.

어찌보면 한국과 같은 Single Payer인 Medicare for all과 달리 Medicare for America는 한 발 더 좌향으로 나아간 의료제도이다. 즉, 일반인이 사보험을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인들이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오바마케어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에 빼았겼듯이 (최근 하원을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트럼프케어 (그런 말이 있다면)로 공화당은 하원을 반대로 잃었다.

미국 보건 정치에 Politics shapes policy; policy determines politics라는 말이 있다.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펴지만, 결국 정당은 정책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다. 너무 좌향의 Medicare for all 이나 Meciare for America가 백악관을 되찾아 오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