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가 정책: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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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트럼프 정부는 Pro-business입니다. 정책을 들여다보면, 약가를 인하해서 환자의 부담을 더는 대신에 제약사와 의약관련 벤처회사들의 이익을 대신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입니다.

​정책 1) 노인의료보험 Medicare 가입자들이 처방약 구매시 리베이트와 할인률 인상
​정책 2) 제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약가 인하 유도
​정책 3) 의약품 광고시 의약품 원가 공개
​정책 4) 약사들이 Medicare가입자들에게 더 저렴한 대체 약품 정보 제공 유도
​정책 5)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로 개발된 약품 구매시 로얄티 지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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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선 당시 내건 약가 인하 관련 공약은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1) ​Medicare가 제약사와의 약가 협상권을 “회복”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외에서 저가의 약을 수입하도록 허용하겠다. 최근 몇년간 미국민들의 약가 인상에 대한 저항이 대단했는데요, 같은 오리지널 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은 몇배나 높은 약값을 지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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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이라...

이번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보건부 Dept. Health & Human Services 장관인 Alex Azar입니다. 지난 복지부 장관인 Tom Price가 공사를 구분 못하는 비용 집행으로 (세금으로 자가용 비행기 이용) 낙마한 후 몇달 전에 임명된 사람인데 다국적 제약사 Eli Lilly사 회장였습니다. 임명될 때에도 제약사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보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이번 조처는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보아도 될 듯합니다. 오마바는 제약사에 대해서 그 어떤 정책도 펴치는 않았으니까요.

정책은 일단 실행되는 것을 봐야 할 듯 합니다.